호남문화재연구원

• 홈 > 조사의뢰안내 > 국비지원 지표조사

제외대상
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

국가
지방자치단체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
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
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
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
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
국비지원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1
신청
- 신청인이 지표조사 국비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
- 신청인이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를 작성한 후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신청서 제출
- 조사기관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지표조사기관을 말하며, 지표조사기관 정보는 국가유산청(http://www.cha.go.kr) 및 한국문화유산협회(http://www.kaah.kr)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.
2
접수
- 지표조사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일 경우
 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 수행 요청
- 한국문화유산협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표조사기관에 조사 수행통보
3
착수
- 지표조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착수
4
완료
- 지표조사기관은 신청인과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지표조사 결과(지표조사 보고서) 제출
5
신고
- 신청인은 지표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
6
통보
-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에게 국가유산 보존조치 통보